법령 섭외사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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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섭외사법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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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우정 1 충정 1 삼일 1 해마루 1 김.신앤드유 1 공감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병구 1 김형기 1 송정관 1 김용출 1 오재창 1 유록상 1 이건웅 1 이재후 1 장한각 1 김용갑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3다215590 판결
  [유체동산인도][공2023하,2066]
   유체동산인도
   섭외사법

2. 대전고등법원 2023. 2. 1. 선고 2017나10570 판결
  [유체동산인도][미간행]
   유체동산인도
   국제사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섭외사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3. 광주지방법원 2017. 8. 11. 선고 2014가합146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섭외사법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09다22549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〈일제 강제징용 사건〉[공2012하,1084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5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09다6862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1999년

6. 대법원 1999. 12. 10. 선고 98다903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1.15.(98),15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섭외사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

7. 서울지법 1999. 7. 20. 선고 98가합48946 판결 : 확정
  [대여금반환][하집1999-2, 342]
   대여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1996년

8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5다28779 판결
  [보험금][집44(1)민,223;공1996.5.1.(9),1199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 섭외사법

1992년

9. 서울가법 1992. 4. 23. 선고 91드63419 제2부판결 : 확정
  [파양][하집1992(1),619]
   파양
   민법 섭외사법

1991년

10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0다카25314 판결
  [보험금][집39(2)민,244;공1991.7.1,(899),1620]
  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

1990년

11. 서울가법 1990. 11. 28. 자 89드73468 제2부심판 : 확정
  [파양][하집1990(3),681]
   파양
   민법 섭외사법

1989년

12. 서울고법 1989. 11. 8. 선고 88나22201 제6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  [보험금청구사건][하집1989(3),42]
   보험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3. 서울가법 1989. 9. 22. 자 89드16588 제1부심판 : 확정
  [파양청구사건][하집1989(3),530]
   파양청구사건
   민법 섭외사법

14. 서울고법 1989. 5. 15. 선고 88나44126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][하집1989(2),308]
   구상금
   상법 섭외사법 신탁법

1984년

15. 서울가법 1984. 2. 10. 자 83드209 제1부심판 : 미정
  [이혼청구사건][하집1984(1),752]
   이혼청구사건
   민법 섭외사법

1972년

16. 대법원 1972. 1. 31. 선고 71도2074 판결
  [간첩,국가보안법위반,반공법위반][집20(1)형,007]
  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
   섭외사법